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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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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종
2
광장
2
소명
2
민주
2
수
2
도원
2
청지
2
세헌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다272883 판결
  [구상금]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521]
   구상금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다283913 판결
  [보험금]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469]
   보험금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2년
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94902, 294919 판결
  [하자보수보증금청구·하자보수보증금청구][미간행]
   하자보수보증금청구
   민법 상법

2021년
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6다224428, 224435 판결
  [보험정산금·부당이득금][공2020상,343]
  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

8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7다208232, 208249 판결
  [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·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][공2020상,347]
  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
   국제사법 상법

2016년
10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3다77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7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5년
14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2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

2014년
1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2648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4하,154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2년
2011년
21. 부산지법 2011. 5. 26. 선고 2009가단1071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1하,77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31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3다40729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6.1.15.(242),95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3년
2001년
35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99다7167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1.1.(145),3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36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다3897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1.7.15.(134),1455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0년
1999년
39. 대법원 1999. 10. 26. 선고 99다37603,3761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1999.12.1.(95),2419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상법

41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다8155 판결
  [보험금등][공1999.6.15.(84),1139]
   보험금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

1998년
43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다19666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8.3.15.(54),711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97년
44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5다4739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7.10.15.(44),300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5년
46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다28093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5.11.1.(1003),350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94년
50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다2145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4.9.15.(976),229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51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25004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4.3.1.(963),712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93년
1992년
54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20729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11.15.(932),297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55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4345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7.1.(923),1847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1년
58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1757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2.1.(913),4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60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다19906 판결
  [추심금][공1991.11.15.(908),2604]
   추심금
   상법

61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8170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1.11.1.(907),2516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62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다12875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1.9.1.(903),2128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90년
65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8290 판결
  [보험금][집38(2)민,22;공1990.7.15.(876),1355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89년
67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다카26758 판결
  [보험금][집37(4)민,84;공1990.1.15(864),124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68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7다카929 판결
  [보험료환급][집37(2)민,258;공1989.10.1.(857),1338]
   보험료환급
   상법

69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11787 판결
  [보험금][공1989.6.15.(850),814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70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12971,12988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89.6.15.(850),817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88년
72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6다카2933,2934,2935 판결
  [전부금][집36(1)민,22;공1988.4.1.(821),493]
   전부금
   상법
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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